법령 수산업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86년
2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6. 12. 12. 선고 86고합116 형사부판결 : 항소
[해상강도(인정된죄명:특수강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513] 해상강도등피고사건 소년법 수산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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